잘살아보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무주택자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임대료와 보증금 정보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하남, 과천, 안산 등지 역세권에 조성하려는 중이다. 22일 공개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거주 인원수에 따라 1인 ~ 5인 크기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 26제곱미터, 44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의 형태이다. 이 크기에 따라 월 임대료와 보증금이 달라지게 된다. 1인 가구 26제곱미터 (8평형)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35만원선, 보증금은 그의 50배인 1750만원 상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인원수에 따라 정리된 표는 아래와 같다. 1인 26제곱미터 (8평형) 월임대료 ..

강남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11억원의 수익을 얻고도 양도세를 단 14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99%를 체납한 전업주부가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 처분을 당했다. 전업주부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의 보유 부동산 중 일부인 강남 A주공아파트와 B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동산 총 양도가액 26.7억원, 매매차익 11억원을 남겼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6.91억원을 부과했지만 박씨는 2017년까지 1400만원만 납부했다. 체납에 따라 가산금 4.98억원이 추가로 붙어 2017년 10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체납액 총액은 11.9억원이 되었다. 국세청은 박씨가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기록이 빈번해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금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8년 11월까지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반대로 말하면 단기차익 노리는 투기성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3일 발표되었다.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의 과세 부담 * 1주택 보유)=>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임대 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 없음=> 본인 소유 주택을 월세로 임대 시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 2주택 보유)=> 본인 거주 주택 이외의 1채 전세 임대 시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 없음=> 나머지 1채에 대하여 월세 임대 시 //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 연 1333만원 까지 비과세. 초과 시 4년 등록 30% 8년짜리로 등록 시 75% 소득세 감면, 건보료는 4년 40% 8년 80% 감면 // 임대주택으로 미등록 시 연 800만원까지만 비과세. 초과시 소득세 ..

8월2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 세종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40%로 제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아짐. 무주택 서민은 50% 한도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금지(=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사면 기존 신고 내역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추가로 제시 *청약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