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가계대출 억제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적용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p 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9월부터 신규 가계대출은 내부 관리를 위하여 DSR을 산출합니다.     대출자가 적용받은 ..

국세청에서 공식 가이드로 배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에 대한 정리이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4)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5)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6)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7)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

투자에 실패하는 10가지 이유 1. 이미 완성형 도시에 더 이상 호재도 없는데 살기 좋다고 매수한 경우 2. 준공 20년 지난 구축을 매수한 경우 3. 젊은 신혼부부가 많은 도시가 아닌 노인 인구 비율이 더 많은 곳에 투자한 경우 4. 24평을 매수한 경우 5. 주변 지역 공급량이 많은데 투자한 경우 6. 굵직한 대기업 일자리가 없는 곳에 투자한 경우 7. 재개발 노리고 빌라 투자 8. 오피스텔 9. 역세권이 아닌 곳에 투자한 경우(지하철역 도보 15분 거리 이내) 10. 상승장 꼭지에 들어간 경우 * 위의 링크로 구매 시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알차게 모아서 커피 사먹겠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10가지 이유 1. 지하철이 없다가 생기는 곳에 투자한 경우, 일자리가 생기는 곳에 집을 매수한 ..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월세계약 만료시 원상회복 의무와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부동산 상식입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

1)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 최초 입주 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이사 나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해서 대항력 확보 2) 이사 나가면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이자 발생 (5~6%) - 지연이자로 1차 엿먹이기 - 임차권 등기 발생한 집은 아무도 입주 안하려고 함 3) 법원 지급명령 - 법원에 지급명령 받으면 보증금 지연이자가 12%로 급증 - 추가로 경매 쳐서 보증금 환수할 수 있음 * 위의 링크로 구매 시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알차게 모아서 커피 사먹겠습니다.

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부 해제 3월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서 중도금 대출 가능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낙폭 줄이는 연착륙 효과…반등 여부는 지켜봐야"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 허용 수도권 전매제한 10→3년 완화 금리인상 기조 속 효과 미지수 추경호 부총리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부동산규제완화

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immovables&no=5466198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52264618181863&id=100001950361350 레고파크 위험성이 2018년에 이미 예견된 것이었구낭. 모 도지사님께서 레고랜드 최대 100년 토지 무상임대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소리를 최근에야 듣고 뭔 x소리인가 했다. 아니 지금이 무슨 일제시대도 아닌데 설마 홍콩 마카오 팔아먹는 것 같은 말도 안되는 계약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을까 싶었음. #그런데그것이실제로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공사 과정에서 강원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익 대부분은 레고랜드 운영사 쪽에서 가져간다는 논란도 있고... 이게 도지사가 바뀌면서 탈탈 털었나본데 결과적으로 이번 채권 디폴트 사태로 금융시장 위기를 몰아온 행동은 문..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이 현행은 총 자산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주택 수가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중과세 하는 구조인데, 이걸 총액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함. 찬성! (참고로 난 종부세 대상 아님) 하는 김에 재산세도 통합 합산 처리하자. 어차피 부동산에 세금 때리는 거잖음. #종부세세율 #종합부동산세

민주당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국토균형세 로 바꾼다고 함. 낄낄. 아니 무슨 세금 이름을 '이념'과 '사상'을 넣어 만드냐? 직관적이고 목적이 담겨있고, 감정 배제되게 해놔야지. 종합부동산세는 이름에는 징벌적이라는 이념이라 사상이 담겨있지 않음. 이걸 이념적으로 정치인들이 활용해온 것 뿐이지. 내용을 잘 다듬으면 세월이 흘러서는 잘 반영될텐데 정치인들이라 그런가 이름표 바꾸는거에 맛들렸네. 다음 총전 전까지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갈아엎어질지 아주 궁금해짐. 이래서 한 쪽에 권력을 몰아주면 안됨.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국토균형세 ☆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 ★ 애매한 것들에 대한 주관적 고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