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이가 자꾸 주위 사람들이 전북대 법학과 나와서 사시 근처도 못 가본 무식쟁이라고 놀리니까 제 딴에는 유식해 보이는 전문용어 써야지 하면서 응능과세라는 얘기를 했다 너 말 잘 했다 내가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응능과세라는 조세의 대원칙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부자들은 능력이 많으니까 더 높은 세율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적으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얘기로 그래서 우리의 종합소득세가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누진세율 10억 이상 벌면 49.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바로 이땅의 0.1% 사모펀드 수익자들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충분히 많은 세금을 감당가능한 이 사모펀드 수익자들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