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금투세는 폐지해야

 

진성준이가 자꾸 주위 사람들이 전북대 법학과 나와서 사시 근처도 못 가본 무식쟁이라고 놀리니까
제 딴에는 유식해 보이는 전문용어 써야지 하면서
응능과세라는 얘기를 했다

너 말 잘 했다
내가 금투세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응능과세라는 조세의 대원칙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부자들은 능력이 많으니까 더 높은 세율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적으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얘기로 그래서 우리의 종합소득세가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누진세율 10억 이상 벌면 49.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바로 이땅의 0.1%
사모펀드 수익자들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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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충분히 많은 세금을 감당가능한 이 사모펀드 수익자들 0.1% 찐부자들이 22%~27.5%의 세율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이는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게 내 얘기 아닌가?

응능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모펀드 수익자들의 세금을 최고 89.5% 까지 높이고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나는 바로 찬성이다

그런데 진성준은 원천징수 의료보험료 연말정산 등은 고치겠다 하면서도
가장 문제이고 가장 정의롭지 못한 
0.1% 사모펀드 수익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일점일획 고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1) 찐 목적이 금투세가 아니라 사모펀드 세금 깎아주려는 것 아닌가?
2) 저렇게까지 하는 것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나를 포함하여 수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를 두고 제대로 토론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주장에 고소로 대응하니 의혹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
하는 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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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 자의 무식함은 하늘에 닿을 지경이다 ]

 

금투세를 도입하여 부동산으로 갈 자금을 증시로 오게 하려 한다고 한다
이 무슨 하늘에 닿을 정도의 무식함인가?
고 자의 무식함은 동서고금에 대적할 자가 없을 지경이라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고 자의 말대로라면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법인세율을 대폭 올리면 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새로이 도입하면 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는 결혼세와 출산세를 신설하면 되겠네

참 정치하기 쉽고 세금 걷기 좋고 그러네
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왜 몰랐을까나?
이렇게 위대한 해법을 가지신 고 자를 우리 모두 대통령으로 아니 세계 대통령으로 모심이 어떠할까나?

 

 

 

전북대 법학과 나와서 사시 근처도 못 가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전북대 법학과 마저 기부입학으로 들어간 것 아닌지 하는 의심이 심각하게 든다 진짜로

존경하옵는 이재명 당대표님과 민주당원 여러분들
능지가 이리 처참한 정책위의장은 이제 그만 물러나게 함이 어떠한지 아뢰옵니다

 

 

출처: 박순혁의 우공이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