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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부 해제
3월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서 중도금 대출 가능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낙폭 줄이는 연착륙 효과…반등 여부는 지켜봐야"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 허용
수도권 전매제한 10→3년 완화
금리인상 기조 속 효과 미지수
추경호 부총리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부동산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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