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맨큐경제학에 실릴 韓임대차법

 

 

폭격 외에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1980년대 초 미국 뉴욕 브롱크스, 브루클린 등이 유령도시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정답은 바로 ‘임대료 규제’다.

 

지난해 7월 31일 한국에서는 임대료를 5%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다. 세입자가 원하면 첫 2년 계약에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올 6월부터 적용된 전·월세신고제까지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됐다.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초토화라는 말이 어울린다. 서울 전셋값은 105주 연속 상승 중이다. 전·월세만 난리가 아니다. 세입자들이 매수자로 바뀌면서 서울 외곽의 빌라까지 집이란 집은 모조리 급등했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이런 기사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읽어보고 생각해볼만한 기사라 공유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72651

[데스크 칼럼] 맨큐경제학에 실릴 韓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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