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종부세 인상, 보유세 인상, 취득세 인상, 양도세 인상 '이래도 안팔거야?'

 

소문이 무성하던 710 부동산 대책이 공개되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상향.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취득세율 상향. 임대등록제도 폐지 등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지옥행 급행열차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 상향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가 현행 0.6% ~ 3.2% 에서 1.2% ~ 6.0% 로 두배 가량 급증한다.

 

법인의 종부세율도 상향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버린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2주택 이하 법인 3%, 3주택부터 4%로 하던걸 한달도 안되서 다시 인상한다. 6%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 방식을 이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던 우회 경로가 있었는데 이것도 막는다. 다주택자가 신탁사에 주택을 맡기면 과세표준을 분리과세하던거를 원소유자의 주택수에 합산 과세하기로 변경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대폭 인상

 

다주택자 죽이기라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양도세와 취득세가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10%p ~ 20%p 에서 20%p ~ 30%p 로 1.5배에서 2배 가량 상향한다. 기본세율 42%를 합산하면 3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고 72%까지 상승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역이나 주택 보유 개수와 상관없이 대폭 상승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현행 40% 에서 70% 로 폭탄급 인상되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그동안은 기본 세율 범위였지만 이제 60% 세율이 적용된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보다 20%p 오른 것이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가 적용된다. 

 

취득세도 대폭 조정되었다. 3주택 이하의 경우 현행 1% ~ 3%, 3주택 이상의 경우 4%인데, 이번 조정안에서는 2주택 이상 8%, 3주택 이상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법인도 3주택 이상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

 

=> 이거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리면... 거래 매물이 잠길거 같은데.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 부동산 시장 거래가 되고 연착륙할텐데 이렇게 강하게 잠궈버리면 그냥 이번 정권 끝날때까지 버티기하지 싶다. 부동산 정책 방향성 보면 좀 답답하다. 이러면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 또 나온다.

 

 

★ 임대사업제도 폐지 

 

부동산 임대사업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약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다주택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절세하니까 이걸 아예 날려버렸다. 

 

4년 단기 임대 제도와 8년 장기 일반 임대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빌라 등에 대한 장기 임대 제도만 유지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 임대 사업자들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형태로 제도가 소멸된다. 기존 세제 혜택에 대한 소급 환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애초에 위헌 소지가 있던 의견이었다.

 

 

★ 무주택자 공급 물량 확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방향을 고민하려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주택 배정 물량을 20% 에서 25% 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 배정을 진행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100% 감면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신혼부부만 100%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에 혼인 여부, 연령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은 4억원)은 50% 감면이다.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도 완화된다. 조정대상, 투기,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던 혜택을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 규정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하여 대상 범위를 넓힌다. 

 

2021년 예정된 사전청약제 공급 물량도 9천 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쩡이다. 

 

=> 근데 이거 주관 부서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기재부 중심의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진행한다. 국토부에서는 제1차관이 참여한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경질설이 다시 재부각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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