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

1. 전세자금 대출 규제 - 2억 미만 : 80%인 1억 6천까지 - 2억 이상 4억 미만 : 40%인 1억 6천까지 - 4억 이상 : 서민 대출이 아니라 일반 금융 대출불가 2. 종부세 과표 6억 이하 세율 인상 또는 6억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과세 인상 -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출 전망 3. 양도소득세 일시 비과세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 비과세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4.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과열지역 장기보유 10년 이상 하더라도 실거주 2-3년 이상 하지 않으면 특별공제 불가 5. 집값 최대 80% 대출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 40%로 축소 및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중단 6. 토지 공개념 도입 강북 신축 아..

정부가 특위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여 확정 발표했다. 과세표준 6억원 이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율을 0.3%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11000여명을 추가 과세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된다.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현행 80%에서 90%로 인상한다.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제조,사업을 운영하는 법인토지가 많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세율인상없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 2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건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법률안은 ..

정부에서 (정확히는 뭐시기 위원회인가에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을 제출했다. 다주택자 때려잡기 위한 방향성이 팍팍 느껴지는데. 개편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 이란걸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현행 비율은 80%이다. 이걸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10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잡기위해 기존에는 깍아주던 부분을 실가격에 연동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윗구간으로 갈수록 상향되었다. 기존 0.5~2% 에서 0.5~2.5%로 조정되었는데 사실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는 수준이다. 최고 과표구간인 94억원 초과 기준으로 25%나 인상되었다고 투덜거리겠지만 고작 0.5% 인상된거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