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 수익 양도소득세 적용 입법 예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주식 매도로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다. 현재는 지분 25% 이상인데 기준선을 대폭 낮춘것. 

작년말까지 꽤나 주가지수가 핫했는데 한동안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겠구나... 생각하면 될듯. 대형 외국 펀드에서 5% 이상 들어온 물량이 기준한 아래까지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가 오늘 지수도 좀 나쁘네. 

현재 보유지분의 1%만 되어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 법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금 부과를 해야한다는게 정부 입장. 맞는 말이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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