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돈이가길 원한다? - 주식 양도세 이슈

 

최근 주식 양도세 20% 과세안으로 여론 융단 폭격을 맞는 가운데, 지난주 후반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 방향성을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급격히 유턴하는 분위기다.

 

근데 이번 정부 전반적인 경제 인식이 '입에 쓴 바른말 하는' 홍남기 부총리 까내리는게 반복되던터라,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또 뭔수작을 하는건가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식 커뮤니티 전반적인 방향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경제 이해도가 너무 낮은게 아니냐는 쪽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다들 자기 수익이 걸렸으니 그렇기도 하다.

 

이번 17일에 진행된 대통령 발언은, 그간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 주식 관련 수익에 대하여 20%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향성이 주식 시장을 위축할 수 있어서 이게 대통령의 의지와 달랐다는 건데. 이게 웃긴게 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정부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따로 놀고 있다는게 되고, 다르게 추측하자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다는게 된다. 자충수에 빠졌다. 

 

아무튼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발언했으니 주식 양도세 이슈는 좀 완화되거나 기간을 늦춰 순차 적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이슈는 국회와 정부 모두 공감대가 있던 영역이라서 결국 하기는 할거다.

 

대신 이번 발언에서 주식쟁이들에게 호재는 정부가 부동산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몰아넣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지금 미친 유동성으로 거품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더 부우려나보다. 호재 맞나? 화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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