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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잡기위한 핵심 큰손들인 다주택자와 임대업자들의 대출 규제가 3월말부터 시작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라는 제도인데, 3월 26일부터 은행에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RTI를 기준으로 대출 적정성은 판단한다.
※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계산법
RTI =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 / 연이자비용
1) 이자비용 = 임대업 대출이자 + 임대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
2)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 보증금도 평균 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소득분 합산
RTI 가 주택임대업의 경우 1.2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의 경우 1.5배 이상일 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상환 능력이 인정되느느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수 있다. 미완공 상태의 건물이나, 미임대 상태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RTI 뿐 아니라 시중은행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업 자체에 대하여 관리대상업종 지정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출한도를 정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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