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 가격 더 올린다!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 등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되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집값 과열에 대한 정치권의 강경한 목소리도 이 결정에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30억짜리 서울 반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4억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시세의 8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면 보유세 부담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 억제에 도움이될 전망이다. 실거주자들에 대한 우려 시각도 있지만 1주택 실거주자들은 따로 감면 조항을 넣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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