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1편) 삼호어묵 작성일2020.06.29. 19:24조회 3.7만 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잡느냐고 답답해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내놓는데요 공급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전세자금대출금지 크게 이정도가 있는데 보다보다 답답해서 한마디적고가려합니다 공급확대를 왜안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확대를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집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할거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다시말하지만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확대는 안할꺼잖아요..

강남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11억원의 수익을 얻고도 양도세를 단 14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99%를 체납한 전업주부가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 처분을 당했다. 전업주부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의 보유 부동산 중 일부인 강남 A주공아파트와 B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동산 총 양도가액 26.7억원, 매매차익 11억원을 남겼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6.91억원을 부과했지만 박씨는 2017년까지 1400만원만 납부했다. 체납에 따라 가산금 4.98억원이 추가로 붙어 2017년 10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체납액 총액은 11.9억원이 되었다. 국세청은 박씨가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기록이 빈번해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금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8년 11월까지 ..

정부가 서울 및 모든 청약조정대상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행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데 이걸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실거주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면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등 전국 43개 조정지역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를 2년 이내 처분해야 비과세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