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코인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번 비트코인 몰수 판결

수타벅스 2018. 1. 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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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비트코인은 경제적실체가 없다면서 음란사이트 AVNOOPS 를 운영하다 체포된 운영자의 비트코인이 몰수되지 않아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재판으로 깜빵에 있는동안 강제 존버하며 그가 보유한 191 비트코인이 25억원이 되어버렸!!) 2심에서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모두 몰수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깜빵 퇴직금(?)으로 꿈꾸던 비상금 탈탈 털리게된듯. 사실 요즘 분위기 보면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현금화할 수 있으니 몰수의 대상으로 볼만하다. 정작 몰수한 비트코인을 공매할지 폐기할지 고민이 또 남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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