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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규제 '실명제, 거래허용, 돈세탁감시. 성공적?'

수타벅스 2018. 1.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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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거래소 폐쇄 카드 (레드카드)를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투기 심리를 억누르고. 실명제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카드(옐로우카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유효한 논의 안건임을 주지시키면서 다음 주 중으로 가상화폐 가상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에 대하여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이 적용되면 은행이 자금 출처와 용도를 엄격하게 요구하게 될 예정이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필터링되고 실명으로 매매수익이 확인되면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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