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양도차액 100% 과세", "미쳤냐. 사회주의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삼프로티비

 

대선 후보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후보가 삼프로티비 출연한 방송분이 공개되었다. 가장 경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후보답게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주었는데, 그건 뭐 방송으로 보면 되고.

 

이번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 라인과 충돌이 심했던 에피소드가 공개됨.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 와대 정책라인 홍장표, 김수현, 장하성 등

(김) 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청) 부동산 양도차액 100% 과세 하자.

(김) 미쳤냐. 사회주의냐.

 

(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하고, 2년 뒤 살려서 5%p 올리자.

(청) 유예는 빼고, 양도세 중과 5%p 올리겠다.

 

(김)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된다.

(김) 투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되니 공급 늘려야 한다.

 

(청) 대통령한테 항명하는거냐?

(김) 그만두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공급을 조이고 억제로만 갔는지 뒷 이야기가 밝혀진 듯 하다. 김동현 당시 부총리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사 때도 충돌이 심했다고 밝힘. 부동산에 정치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넣으려는 것에 대하여 심하게 반발.

 

 

* 김동연 후보 경제 정책 관련 의견

- 이재명 후보의 국민소득 5만불 달성, 5대강국 진입, 국가 투자에 의한 성장 견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대선 슬로건을 떠오르게 한다. 포퓰리즘에 가깝다.

-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할 방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배분해 양극화를 해결해야는데, 국민소득 5만불 & 주가지수 5000 등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종부세는 집값 잡으려는 세금이 아니다.

- 부동산은 공급 확대, 투기 규제,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동성과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도 엮여 있다. 수도권 과밀 해소가 중요하다.

- 주택예약제 : 현재는 사전 청약 - 계획 - 입주까지 8년~10년이 걸림. 주택예약제는 1년 안에 입주할 집에 대한 호수까지 배정받아 가구들이 부동산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국채발행 50~100조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30조원 정도를 국회의원 지역구 사업 SOC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으로 가야 한다.

 

 

#경제의신과함께 #삼프로TV #신과함께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김동연 후보가 답하다

https://youtu.be/IUs9mFFyPeg

 

인지도가 워낙 낮아서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후보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던 청와대 경제수석 정도는 차지할 능력이 있는 인물이거 같음. 비교적 깔끔한 인물이라는 평가.

 

#부동산정책

#국내주식

#대선공약

#대선관련주

#김동연관련주

 

☆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

★ 애매한 것들에 대한 주관적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