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대란에 대하여 삼프로티비에서 이 건을 단독취재한 세계일보 백준무 기자님을 모셔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음.
핵심 논쟁 포인트가,
머지포인트 측에서는 자신들은 개별 파트너사들의 상품권을 모아서 할인 판매를 한 것 뿐이니까 상품권법에 적용받는 상품권이다.
금감원 측에서는 니들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구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하는 적용 대상이다.
요거인데.
내 생각에는 저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사고가 터질 경우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가느냐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음.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 결제가 안되면 누구 문제라고 생각할까? 머지포인트 회사겠지? 근데 개별 파트너사들의 상품권을 단순히 모아서 중개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법무 지식이 부족한 나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금감원 쪽에서는 전금법 등록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단속하거나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함.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권남희 대표 등 주요 임직원은 출국금지 조치되었다고 한다.
머지포인트는 25일 무기한 환불중단 공지를 올렸음. 11번가에서 상품 하자로 바라보고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고객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머지포인트 측은 중복환불을 막기 위해서라고 함. 이래저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포인트환불
#머지포인트사용처
#머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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