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전국민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 정부 측은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기준을 밀고 있고, 국회 측은 총선 전에 공약이었던 이유로 전국민 100%을 밀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본안을 유지하고, 최근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포함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2월, 3월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인 매출확인서, 신용카드사로부터의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POS 시스템에 확인된 매출액 등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은 용역계약서, 위초서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준비 중이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주가 미신고한 경우 누락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 가산정을 진행한다는 방향이다.

 

정부의 이번 전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추후 최종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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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냥 다 주고, 나중에 고소득자에게 세금 형태로 회수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싸우고 앉아있네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