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천만원넘으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정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가구에 대하여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세대출이 서민들을 위한 목적 대출인만큼 어느 기준선을 정해야하는데 그걸 가구 소득 7천만원으로 하려는 걸로 보인다. 

맞벌이 연소득 7천만원을 고소득자로 보아야하는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서민들은 그보다도 아랫 구간에 위치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기는 한다. 금융위는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자 관련 의견들을 수렴하여 추가 논의를 진행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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