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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6

2018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총부채상환비율)로 다주택자 뿌리뽑는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신 DTI (총부채상환비율.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값. 주택 담보 대출 시 대출 가능 범위 산출에 사용됨) 를 발표했다. 기존에서 변경된 몇가지 사항으로 다주택자의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인데. * 기존에는 대출 직전 1년 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최근 2년 확인 방식으로 변경 * 부채 총액 계산 방식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 아니라 기존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게 치명타!!) * 장래소득반영 조건을 40세 미만 무주택자에서 연령 조건을 삭제 *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를 무조건 15년으로 제한 (이것도 치명적!!) 주담대를 다 묶어서 부채 산정하고 두 번째부터 15년 제한한 것이 부동산 갭투자 꿈꾸는 사람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0..

부동산 2017.11.27

재건축조합 이사 뇌물수수로 징역 6년

지난달 20일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A씨(71세)가 설계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기사는 80세 할아버지 밥해주다 잡혀왔다가 감성팔이했지만 실상은 억대연봉 받는다고 알려진 재건축조합 이사의 뇌물수수 이야기. 재건축조합 쪽이 하도 비리가 많고 전문 꾼들이 이사 등 임원진을 해가면서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걸리면 노인네고뭐고 저렇게 빡시게 처벌받는다. 현행법상 재건축조합 임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저 할머니는 진짜 초범에 노인네라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준 케이스. 검찰 구형량은 12년이었음.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이 끝이 없는데 가장 깨끗해야할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이모양이니....

부동산 2017.11.10

고추농사 짓겠다고 산 땅으로 골프장 만든 회장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회장 재직 시절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벼농사와 고추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7만㎡ 농지를 순차적으로 구입한 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림관광개발에 '농민' 자격으로 토지 사용 승낙 뒤 팔아치움. 108억원에 매입한 땅이 2012년 골프장으로 전용 준공된 뒤 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흥국생명에 220억에 팔아 차익을 남김.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도 비슷한 수법으로 골프장을 지어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 1999년 농지 2만6000㎡를 구입했다가 효성 아들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두미종합개발에 넘김. 심지어 이 농지는 효성그룹 형제의난 송사 과정 서울고법에서 조석래 회장이 매수해 명의만 돌린 것으로 판단한 땅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부동산 2017.10.29

MB 처남은 왜 쓸모없는 땅만 샀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의심받던 처남 (고) 김재정 씨 소유 부동산이 대부분 쓸모없는 땅으로 확인됨. 전국 202만m2의 땅 - 60억 규모를 소유하고 있었다가 사망 후에는 부인인 권씨 앞으로 등기 이전되었는데. 언론사 확인 결과 현재 거의 쓸모 없는 땅이라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발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재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은평구 뉴타운2지구 개발사업 추진하면서 30년만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었는데 해당 구역에는 MB의 큰형, 큰누나, 여동생, 조카 등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서초동 고도제한완화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한 적도 있는데 당시 이 지역에 건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MB의 아들 이세형 씨도 내곡동 그린벨트 풀리기 전에 땅을 미리 사서 큰 이익..

부동산 2017.10.02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8월2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 세종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40%로 제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아짐. 무주택 서민은 50% 한도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금지(=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사면 기존 신고 내역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추가로 제시 *청약 1순위..

부동산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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