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

부동산 거래 과열로 집값이 서울 및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후 2주 연속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부산, 대구, 광주, 창원, 파주, 천안, 울산, 논산, 여수, 광양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도 50%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실거주목적 이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이렇게 되지 싶다. #아파트값 #부동산가격급등

최근 배우 이시영이 보유하던 성수동 꼬마빌딩을 매각했다. 그 빌딩은 옆에 하나 더 있는 쌍둥이 빌딩 형태인데 남편과 한 채 씩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걸 두 채 모두 일괄 매각하였는데. 여기서 전 한화 이글스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이 등장한다. 왜인고하니... 이걸 두 채 모두 산 사람이 김성근 감독이기 때문이다. 이시영이 돈 많았던거보다 김성근 감독이 빌딩 두 채 살 돈 있다는게 더 놀랍기도 하지만 (프로야구 감독이 그렇게 돈이 많아?) 뭐 사회활동 오래하신 네임드이니 그러려니 하자. 이시영이 매각한 성수동 빌딩은 2016년에 23억원 (대출9억8400만원 포함)에 매입하여 2020년 11월 43억원에 매각했다. 4년여만에 30억원 정도의 투자이익이 났다. 남편 조승현 씨가 보유하던 성수동 꼬마빌딩..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유권제한하려니 후폭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 하에 그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무주택자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임대료와 보증금 정보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하남, 과천, 안산 등지 역세권에 조성하려는 중이다. 22일 공개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거주 인원수에 따라 1인 ~ 5인 크기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 26제곱미터, 44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의 형태이다. 이 크기에 따라 월 임대료와 보증금이 달라지게 된다. 1인 가구 26제곱미터 (8평형)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35만원선, 보증금은 그의 50배인 1750만원 상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인원수에 따라 정리된 표는 아래와 같다. 1인 26제곱미터 (8평형) 월임대료 ..

소문이 무성하던 710 부동산 대책이 공개되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상향.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취득세율 상향. 임대등록제도 폐지 등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지옥행 급행열차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 상향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가 현행 0.6% ~ 3.2% 에서 1.2% ~ 6.0% 로 두배 가량 급증한다. 법인의 종부세율도 상향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버린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2주택 이하 법인 3%, 3주택부터 4%로 하던걸 한달도 안되서 다시 인상한다. 6%의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인은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 방식을 이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1편) 삼호어묵 작성일2020.06.29. 19:24조회 3.7만 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잡느냐고 답답해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내놓는데요 공급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전세자금대출금지 크게 이정도가 있는데 보다보다 답답해서 한마디적고가려합니다 공급확대를 왜안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확대를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집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할거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다시말하지만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확대는 안할꺼잖아요..

정부가 2020년 3월부터 개편 시행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로 부동산 투기를 숨통까지 조일 예정이다.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데. 기재 사항을 어물쩡 작성하다가는 사돈에 팔촌까지 재정 상태를 털릴 수 있다. 대충 사돈네에서 빌린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사돈 집안의 자금 흐름 내역까지 조사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주택 매매 시 사실상 허가제 형태를 취한다. 주택 매입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분석하여 불법 자금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작성 내용도 단순한 수준이다. 하지..

카카오페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했는데 이걸 카카오페이에서 모바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카카오페이에서 서비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하며, 심사는 필수 서류 제출 후 5일 영업일 이내 완료된다. 서류 제출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제출하면 되어, 기존의 팩스나 이메일보다 편리해졌다.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면 된다.

정부에서 11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한 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서울 지역 27개동이 대상이다. 아래는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이 진행한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안과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민간 위원 8분, 당현직 의원 9분 해서 17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정해서 27개 동을 지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의 동래, 수영, 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