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대주주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판결이 좀 중요했던게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가 최근 5년 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없어야한다는 것 때문이다.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적신호가 켜졌었다. 1심이기는 하지만 무죄 선고가 나와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위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카카오 주가는 김범수 의장 무죄 선고 소식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중이다. 추가로 카카오 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재벌' 로 불리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공정위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