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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202

가상화폐 규제 방향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서 우리 경제, 사회, 개인이 입을 수 있는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최대한 장려하고 지원하되,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진정시킬 것 이라고 요약.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자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쪽박차고 정부 탓하지 말라는 뜻이다. 해킹이나 실명제 등 건전한 거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소 관리감독 쪽으로 방향이 잡힐듯하다. * 아래를 눌러주시면 보유종목 상한가 확률 +1% 상승 *

재테크 2018.01.15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위헌? 헌법재판소 사전심리 시작

헌재가 정부가 진행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위헌여부 사전심리를 시작했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모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 때문인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올라왔다. 사건 접수 30일 이내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헌재는 보수적이라 일단은 정부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니 정부의 임시방편이라도 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듯 싶음. * 아래를 눌러주시면 보유종목 상한가 확률 +1% 상승 *

재테크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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