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경찰수사. 회원들은 형사입건?

국내 3위의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이 도박개장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도박기회를제공한(=도박개장 혐의) 인데. 마진거래 기회를 거래소 내에서 제공했다는 것이고, 이를 이용한 회원들도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인가?

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방식이다.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최대 4배까지 참여할 수 있다.

경찰 측은 이 방식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로 주식 시세를 대상으로 한 도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코인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장 개장 혐의를 적용받은 상태. 가상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불법으로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다.

코인원 측은 단순한 자금 또는 주식 차입 매매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 최근 업비트나 빗썸은 굵직한 대표를 영입하여 법 규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중인데 코인원은 이 틈에 머리 굴리다 훅가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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