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방향 찌라시

ㅇ 금일 내용은 금융권 및 산하 기관들의 기존 현금 및 제화, 대체 현물등을 세탁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악용사례를 파헤치고자 함 

 

ㅇ 일례로 자유한국당 이**의원이 20억 상당의 가상화폐 전환을 하여, 해당 내용을 세금신고 하여야하는지 금감원에 문의하였음 

 → 제도권이 아니며 규제 대상이 아니여서 확답을 못함 

  ※ 차후 세금신고시 자산이 줄어 소득세 등 문제가 발생되어 세법적으로 크게 난항을 겪을 예정 

 

ㅇ 위 사례를 근거로 현대 家 에서 자금 6천억 가량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됨 

 → 차후 적발시엔, 3천억에 대해선 자산으로 하여 H-PIN 으로 (현대에서 개발중인 신규코인) 전환코자 하는 용도로 말을 바꾸려고하는 내용이 제일 유력함   

 

ㅇ 국내 증시에 개인투자자 투자금액 5조 7천억 가량이 증발한 것과 관련하여, 문 정부에서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코스닥 성장유도 정책에 반한 것에 대해 靑에서 문제제기를 함 

 

ㅇ 제 1~3 금융권 내 예금 규모가 현저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대출규모도 급속도로 증가, 지하세계 자금이 다수 가상화폐로 유입되어 경제상황이 몹시 문란해 질 수 있다는 추측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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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와 관련하여, 정부정책 및 규제 발표시마다 거래금액이 축소되는(회당 3~8% Down grade)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으나, 국민들의 만연한 투기심리가 오히려 적응되었다는 분석 

 

ㅇ 마지막 엔딩크레딧 내용으로 그것이 알고싶다가 종료되면 panic selling 이 진행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암시하였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국내 거래소(빗썸, 업비트)는 전체적으로 3%의 추가매수가 발생되었다함 

 

ㅇ 1월 10일 중 발표키로 하였으나, SBS에 방영으로 금감원장이 금일 오전 추가매수세 발생에 대해 구두보고를 받고 1월 8일 오후 17시 은행권 영업종료 이후 발표키로 했던 국내 은행권 계좌감사에 대해 신속히 진행키로 함 

 

ㅇ 다만, 6개 은행사만 진행되는 사유는 해외권 은행 또는 해외지분이 강한 은행에 계좌 감사가 진행될 시 해외자본 유출이 급속도로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 

 

ㅇ 추가적으로 현 국내 가상화폐에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기업은행으로 인해 개인별 제공되는 가상계좌를 전면 폐지하려함( ex_ 010-xxxx-xxxx) 

 

ㅇ 국내 거래소에 추가 신규가입을 받으려하는 일자가 1월 19~22일 경에 진행되려하나, 익일 발표 후에도 투기성 가상화폐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엔 거래소를 운영중인 회사에 최대한에 압박과 규제를 가할 방침 

 

ㅇ 다만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 내에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문가가 전무하다싶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움 

 

ㅇ 법률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하나 서민층에 가상화폐투자율이 10%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예민한 대응이 발생시 4월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靑과 더불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ㅇ 이러한 상황을 자한당에선 기존 2001~2년경 모아둔 자금을 코인으로 일부 세탁한 것에 오히려 안도하고 있음 

 

ㅇ 총선에 서민층 반응을 일찍이 알게된 하태경의원이 더불어와 자한당의 실태를 알고서 오히려 법률개정시 블록체인 기술을 독보적으로 끌어올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국민의당 통합시 해당 내용에 대해 安, 有 대표에게 전달하여 보수 및 경, 호남 대야합과 더불어 서민층을 최대한 끌어모아 의석 50석(비례대표 포함)을 도모코자 함

<삼성증권 국내경제감시팀>  

 *배포일자 : 2018-01-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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