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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는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게 맞을지 검토 단계. 해외나라 대부분이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독일처럼 복권당첨금처럼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적용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 거래소마다 가치가 상이하여 자산평가 방법에 대한 결론이 나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상반기 내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8월 초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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