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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재명 경기지사)”
이라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속살이 들춰질수록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싼 값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되면서 공공개발일 경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 공급율 등을 피해 갔다. 그 결과 민관 합작 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7% 보유한 민간사업자들은 최근 3년간 4000억원 이상의 배당 수익을 챙겼다. “모범적 공익사업”이 이 지사의 말대로 “마귀와의 거래”로 전락한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041934001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모습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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