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의연 x 윤미향 욕하면 징역 5년...? (윤미향법 셀프발의)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뿐 아니라 '관련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 사실상 윤미향 의원이 있던 #정의연 관련 의혹 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셀프 발의하는 것임.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7조)

 

이용수 할머니는 전날 한 언론에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이용수 할머니는 정대협이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음. 그 후 회계부정,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의 논란이 이어짐.

 

윤미향 의원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

 

 

이용수 할머니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윤미향, 아직도 죄 몰라” - 조선일보 (chosun.com)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8/24/IDX7IPF2PJDYZKL5VCD2Q3DO5M/

이용수 할머니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윤미향, 아직도 죄 몰라”

 

쏟아지는 정의연 의혹…윤미향 개인비리 여부 '뇌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914300735718

쏟아지는 정의연 의혹…윤미향 개인비리 여부 '뇌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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