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트코인 수익률 4500% (45배) 넘는 수익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다.
비트코인이 그동안 무형 자산으로 제대로 법률적인 판단을 받지 못해서 범죄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수하고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었는데 최근 대법원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도 봐야한다.'고 판단하면서 처분이 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은 3월 25일 적용되었다고 한다.
2017년 음란물 사이트 AVSNOOP 운영자가 체포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사용된 비트코인 191개가 같이 압류되었다. 2018년 대법원이 압수한 비트코인 중 191개를 몰수 판결을 내리고, 그 후로도 법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데 꽤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엄청난 돈복사(!)가 되어 돌아왔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7천만원을 돌파했다. 검찰은 3월 말 비트코인을 개당 6426만원에 처분해서 122억9천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한다. 압수 당시의 시가는 2억7천만원 (개당 141만원) 이라고 한다. 약 3~4년 사이에 4500% 이상의 수익률이다. ㅋㅋㅋㅋ
근데 저 사이트 말고 소라넷인가 거기 운영자도 체포하고 비트코인 압수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거 같은데 그 소식도 조만간 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비트코인급등
#비트코인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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