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 글 쓰면 화내는 분들 많을까봐 걱정이긴 합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라.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aka. 주식양도세)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주식매매차익은 지금까지 조세 구멍이었던게 맞거든요.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거 완전꿀이네' 싶던 항목이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 계산에도 안잡히는 소득임.
" 아... 이게 막히네...;; "
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세율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율 20% (주식양도세율 20%) 의
실제 계산 과정을 살펴보고, 실질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봅시다.
(사실 대충 계산했음. 큰 그림만 봅시다.)
★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주식매매차익 등의 연간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일정 공제 후 20% 세율 과세 (3억 이상 구간은 25%)
- 국내 주식 등의 매매 차익에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세율 적용
- 미국 주식 등의 해외 주식 및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세율 적용
(참고로 국내 곱버스, 레버리지도 250만원 공제일겁니다.)
- 주식 장기 투자 추가공제 적용 가능성 있음 (최근 기사화)
- 주식 거래세(증권거래세)는 2023년 0.15% 까지 하향 (현재 0.25%)
※ 참고 : 미국 자본이득세와의 비교
- 미국은 자본이득세 라는 항목으로 (주식+부동산+채권+특허권) 등 금융 처분 차익에 대하여 과세
- 손실 이월 공제 있음 (기간 어느 정도인지 못찾겠음)
- 1년 이상의 장기 보유한 건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 적용 (구간에 따라 0% ~ 20%)
- 바이든이 자본이득세를 최대 20% 에서 최대 39.6%로 상향한다는 공약을 함
- 1년 미만 보유한 단기 차익은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 미국의 경우 주식 거래세 없음 (대신 증권사 수수료가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편)
★ 20% 금융투자소득세율 적용 시 실질 세율이 얼마나 될까?
좌측의 자본소득 열이 연간 매매차익이라 보면 되고,
우측의 빨간색 실질세율 열이 연간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 20% 적용한 실질 세율입니다.
연간 주식매매로 5500만원 벌면 세율 1.8%,
1억 벌면 10%, 2억 벌면 15% 정도 실질 세율이 됩니다.
이게 높은건가 낮은건가는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
아무튼 논란의 중심인 20%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실제 체감은 좀 다르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주식 거래세율은 주식 양도세 안정화되면 0% 해주면 좋겠네요.
이건 투쟁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저 2020년 증권거래세 낸게 500이 넘네요. 근데 차익은 마이너스임 ㄹㅇㅋㅋ
★ 현실적인 결론
- 장투하자.
- (국내 주식은) 연간 차익 5천만원 이하로 분할매도하자.
- 시드가 워낙 커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갈거 같으면,
그... 머시냐 ISA 인가 IRP 인가 절세 상품을 재빨리 찾아보자.
- 그리고 연간 수억 단위로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면, 법인 설립을 추천합니다.
슈퍼 개미들 대부분이 법인 설립해서 절세한다더군요.
- 미국 자본이득세 인상 소식 들리면 미국 증시 조정올테니까 참고합시다.
- 평가 손익 너무 많은 분들은 2022년 하반기에 한번 정리하고 재매수하던가 하세요.
=> 2022년 12월30일 종가 또는 취득단가 중 높은걸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안팔아도됨.
☆ 금융투자소득세 (aka. 주식양도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증권사에서 일단 원천 징수합니다. (반기단위로) 연간 공제 5천만원 차익 초과하는 경우부터 원천 징수.
(해당 금액이 인출제한됨)
=> 이거 겁나 짜증날듯. 이번 세제 개편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돈이 묶임.
- 증권사가 원천징수 후 반기 단위로 납부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매매로 인한 결손금) 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묶이는돈) 한도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 ISA 2021년부터 개정 사항이 있다는군요. 근데 뭔소린지 모르겠음.
※ 참고 자료 링크
[미국 자본소득세]
www.investopedia.com/terms/c/capital_gains_tax.asp
What Are Capital Gains Taxes?
A capital gains tax is a tax on the growth in value of investments incurred whe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sell those investments.
www.investopedia.com
[금융투자소득세]
www.hanwhawm.com/main/research/main/view.cmd?depth3_id=idea_07&mode=&seq=54473
절세가이드&칼럼 > 절세가이드 > 자산관리| 한화투자증권
www.hanwhawm.com
[금융투자소득세 상세 항목 궁금하면 아래 링크 참고]
www.itax4u.co.kr/xe/assets/1148
Assets & Tax - [2020 개정안]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개선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상세본 14P) ① 지난 6.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대비 수정내용 및 그 취지는? □ 정부는 6.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이후 언론,
www.itax4u.co.kr
#주식세금 #주식양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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