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임 대법관에 48세 여성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이슈가된 미 연방 대법관 공석에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이후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대법관 임명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질 경우 불복 재판 소송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대선 전에 인준을 마치겠다는 목표이고,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게 목표다.

 

 

48세의 젊은 여성 판사라 어찌보면 진보적 인사 같지만 트럼프가 그럴리가 있나? 배럿 판사의 성향은 아래와 같다.

 

- 낙태 반대, 자녀 7명, 독실한 카톨릭 신자

- 자녀 7명 중 2명은 아이티에서 입양

- 막내 아이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판사는 법률을 적혀 있는 대로 적용해야 한다. 판사는 정책입안자가 아니다." 라고 발언하는 등 보수적 법률 해석을 강조

- 총기 소유 옹호,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 지지

- 오바마 케어에 합헌 판결을 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비판한 이력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라 상당히 오랜기간 보수적인 결정을 할 사람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미국 대법관 성향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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