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펀드 -35% 손실나도 원금보장 실화냐? 당신의 세금이 불타고 있어요!

 

정부가 준비 중인 뉴딜 펀드 원금보전 약속을 하려나보다. -35%까지 손실에 대해서는 원금 보전을 해줄거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또 확정 전에 간보기식 정보 흘리기 같기는한데. -35% 손실을 원금 보전 해주면 그 돈은 어디서 메꾸는걸까?

 

당연하지만 국민의 세금 (=혈세)로 메꾸게 된다. 즉 뉴딜펀드 원금보장 조항이 들어갔는데 참여 안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손실나면 국민 전체가 엔빵인데 이득나면 뉴딜펀드 보유한 사람만 이익을 먹는 것이니 말이다.

 

뭐 이런 말같지도 않은 아이디어인가 싶은데 이걸 진짜 하려나? 이 조항이 문제인게 이러면 뉴딜펀드 투자금이 들어가는 한국판 뉴딜 관련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인 정부가 이익을 위해 빡시게 기업들을 조져야는데 그럴 동기가 약해지고, 그럼 당연히 기업들도 슬렁슬렁 투자금 빼먹기식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나랏돈은 눈먼돈이니 말이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7조, 민간이 13조 규모로 자금을 조성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그린 뉴딜, SOC 디지털 뉴딜, 신재생에너지 등) 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가 모태 뉴딜 펀드를 조성하면, 자펀드 형태로 디지털 뉴딜 관련주 펀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펀드, 그린 뉴딜 관련주 펀드 등의 세부적인 프로젝트 펀드가 조성되어 자금이 집행된다.

 

게다가 뉴딜펀드 세제 해택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진짜 영끌해서 돈 넣어야는건 카카오게임즈 청약이 아니라 뉴딜펀드가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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