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논란 해설 (받은글)

투자자 여러분,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세를 없애거나 낮추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양도세를 만들지 말자 하는 목소리는 결국 명분 싸움에 져서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 양도세 세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리 높은가?
세율을 20%대로 맞춰놔서 교묘한 눈속임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스무레 해보이게 만들어 놨으나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증여세율: 미국 0~20%, 영국 10~20%, 일본 20%, 독일 25%, 프랑스 30%, 한국 22~27.5%(지방세 포함)
2. 손실공제기간은 왜 그리 짧은가?
손실공제기간이 짧다는 것 그 자체가 세율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죠. 실효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손실공제기간: 미국, 영국, 독일 무제한, 프랑스 10년, 일본 3년, 한국 3년.
3. 왜 월간으로 원천징수를 하는가?
월간 원천징수는 손실공제 효과를 반감시켜 버리고, 복리효과를 무력화 시켜서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들이고, 이것을 쟁점화 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번 정부안을 보고 가장 분개한 점이 상기했듯이 곳곳에 실효세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독소조항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굉장히 머리 쓴 게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가득한 법안이 양도세를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에 파묻혀 어물쩡 통과돼 버리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입니다.(어쩌면 정부가 노리는 바일 수도 있구요.)
투자자 여러분, 지금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해외 주식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언어 장벽, 공시제도 등 각종 정보의 장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서민이 계층 상승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라는 사다리가 이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안 통과를 막거나, 최소한 대폭 수정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시킬 수 있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