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을 꼭 해야할까?

국민연금 투덜투덜 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인들에게 최저 금액으로라도 무조건 국민연금은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1) 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오를까?
전두환 정부 때 국민연금을 만들면서 소득의 3%를 납부하고 평균소득의 70%를 받는 말도 안되는 구조의 연금을 만들어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킴. 연금은 낸만큼(+이자) 받아야는데 덜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 현재 2057년이면 고갈될 예정. 정상적인 연금 흐름으로 가기 위해 점점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과정이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평균소득의 45%를 연금 소득으로 수령하고 있다. 

2) 국민연금 받아도 실질 생활이 불가능하다!
현재 책정된 평균소득의 45%를 인당 평균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으로 표현하자면 39만6천원이라고 한다. (더 내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받고 덜 내는 사람은 이보다 덜 받는다.) 하지만 어느 쪽이던 이걸로 과연 한달 생계 유지가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이러니 국민연금은 세금이라는 말이 나오는건데. 사실 이 사람들이 40만원 가량을 수령하기 위해 납부한 금액은 월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매월 10만원 씩이나 내는데 월 40만원 밖에 못받아!! 라고 불평을 하고 있지. ㅋㅋㅋㅋ 참고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예정인 이유도 이 말도안되는 납부액-수령액 격차 때문이다.

3) 공무원 연금은 세금으로 퍼주면서!!
공무원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가량으로 매우 많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평균 가입기간(납부기간)은 평균 33년으로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12.6년보다 훨씬 길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연금은 고갈되면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존속하는 이상 국민연금 미지급 사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도 된다. 수천만명이 가입된 연금 파산이 난다면 그 정부가 존속할 수 있을까? 

4) 국민연금 관리가 엉망이라 수익률도 안나온다던데.
올해 수익률이 실제로 꽝이기는 하다. 1% 전후라고. 근데 올해는 증시가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기관들도 다 물려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7%가 넘는 등 괜찮게 관리되고 있다. 30년 평균 수익률도 5.9%로 국민연금의 엄청난 자금 규모를 생각한다면 매우 양호하다.

* 아래를 눌러주시면 보유종목 상한가 확률 +1%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