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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28일 공개했다. 사실 개미들은 공매도 자체를 없애자는 쪽이었지만 금융위의 선택은 개미들에게 불리한 현제도를 바로잡는 방향이 되었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해외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매매 방식이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의 공매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며, 공매도의 가격 형성과 시장 변동성 완화 순기능도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도 일부 종목은 개인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전체 상장기업수에 비하면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인들도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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