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여러분,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세를 없애거나 낮추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양도세를 만들지 말자 하는 목소리는 결국 명분 싸움에 져서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 양도세 세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리 높은가? 세율을 20%대로 맞춰놔서 교묘한 눈속임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스무레 해보이게 만들어 놨으나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증여세율: 미국 0~20%, 영국 10~20%, 일본 20%, 독일 25%, 프랑스 30%, 한국 22~27.5%(지방세 포함) 2. 손실공제기간은 왜 그리 짧은가? 손실공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