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 세금 문제를 피하는 방법 (양도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1. 세무 조사 강화:
국세청이 세수 부족으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 공무원에게 추징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더욱 엄격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2. 세무 조사 유형:
세무 조사는 사업자 세무 조사,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무 조사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특히 아파트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3. 자금 출처 조사 피하는 방법: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단독 명의보다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주의사항:
가족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신혼집 마련 등 큰 금액을 지원할 때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증여세 절세 방법: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각자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여 최대 8억 원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6. 계좌 이체 메모 활용: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이체 메모에 내용을 남겨두면 나중에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부부 간 계좌 이체:
부부 간 계좌 이체는 생활비 관리 등의 목적으로 흔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함부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전업주부가 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8. 현금 거래 시 주의사항: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여러 은행 계좌를 활용하여 1000만원 미만으로 입출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점: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