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소득 30만원 + 모든 소득 5% 일률 과세 + 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ㅎㅎㅈㅅ
2021. 2.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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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길게 말을 많이 적었다가 너무 과격하고 부질없는 내용 같아서 그냥 지웠다.
-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정리
- 재산세 공시가격 1% 정률 과세
- 토지 보유세 공시가격 1% 정률 과세
- 탄소세 도입
- 소득세 인상, 재산세 인상
- 부가가치세율 인상
=> 재원 200조원 확보
=> 기본소득 30만원 지급 (200조원 쯤 필요하다함)
대출 받아서 집 한채 있는데 직장에서 짤리면 폐지 줍고 다녀서 재산세 내야하는 날이 조만간 올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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