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으로 가는 이재명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vs 왼쪽으로 가는 조국 '국민주거권 보장, 토지공개념 명문화'

 

더블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근본적 검토가 필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시기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 동안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이니 지켜야하고, 여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도 부자감세로 바라보고 2025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이를 위한 날카로운 공격수로 다수의 의원들이 앞장서 왔는데 가장 당내 파워가 큰 인물이 완화적인 발언을 취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배드캅 굿캅 전략으로 보여진다. 더 나쁜 상황을 조성하다가 이를 수습하는 인물로 나서면서 지지를 확보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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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골수 지지층 뿐 아니라 범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해야하는 유력 대선 후보이다보니 중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 완화,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시 2년 가량 유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좀 더 진보적인 정책 발언을 던지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 사회권으로 적극 보장해야 한다면서 아래의 주요 의견들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이 그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호 작가는 '임대무기계약'이라는 정책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무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등으로 세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얼마전 모 토론회에서 '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성인데 정당 색깔을 명확히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소수 정당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경하고 진보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