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왜 돈 뿌리느냐, 소상공인만 지원하는게 맞느냐 말들이 많은데, 월급쟁이와는 달리 소상공인은 코시국 기간에 영업적자 비용이 누적되어 왔고, 각종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다고는 해도 그거 결국엔 갚아야할 돈임. 물가도 미친듯이 올라서 요식업 쪽은 역마진 나오는 상황.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타겟으로 집중 지원금을 꾸준히 & 충분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뭐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하는건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도 잡는 역할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차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라면 전국민 지원보다는 타겟지원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
아무튼 5월 30일부터 아마도 코시국 마지막 지원금이 아닐까 싶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음. 관련 내용 정리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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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요 내용
1. 지원요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감소) '19년과 비교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21년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하여 지원대상에게 유리하게 적용.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통보됨. 혹시나 문자를 못받았는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그 외 각종 지원금 수령한 경우.
2. 지원금액 : 매출 조건에 따라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네이버 다음 등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입력하면 접속 가능.
4. 신청기간 : (신속지급) 5월 30일 ~ 7월 29일 /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은 홀수, 6월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의사항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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