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증세 오나? 미 백악관, '금융거래세 (주식거래세) 관심있다.' (주식세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금융거래세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발언해서 화제다. 쉽게 말하자면 주식거래세를 뜻한다. 미국은 주식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존재하고, 주식거래세는 없는데, 이걸 신설하고 싶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대외적으로는 게임스톱 파문으로 과열된 주식 시장을 식혀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사실 누가 봐도 증세 목적이다. 

 

미국은 한국을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을 퍼붓고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라 가능한 것인데, 이 때문에 심각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여 결국에 이걸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증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안그래도 미국 민주당 바이든 공약에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이 있었다. 당장은 코로나로 경기 침체 상황이라 유보되겠지만 결국엔 증세를 위한 세율 인상과, 이번에 발언한 금융거래세 등 신규 세수 항목들이 생겨날 것이다. 

 

 

 

관련 뉴스 주요 내용)

- 백악권, 금융거래세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발언. (간보는듯)

- 과거 민주당 의원 발언들을 돌이켜보면 주식거래세 세율은 0.1% 수준

- 초 강성 의원인 샌더스는 0.5% 하자고 한 적도 있음

- 월가는 오히려 개미들에게 손실이 날거라면서 반대 (거래가 줄면 증권사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극렬 반대)

 

 

한국도 비트코인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 등을 신설하는 등 전세계 여러나라들이 코로나 재정적자가 다들 심각한 상황이라 이러한 증세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

옐런 재무장관은 자본소득세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양도세) 인상 검토할만 하다고 발언, 부유세는 부정적, 비트코인은 비효율적이고 돈세탁과 불법 금융 문제로 부정적인 시각을 명확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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