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촌파출소 철거해라' 소송낸 고승덕 부부

수타벅스 2017. 11. 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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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가 현재 부지에서 철거될 위기. 땅소유주가 지난 7월 파출소 철거를 위한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 땅 주인은 '마켓데이 유한회사' 라는 부동산 투자개발 회사.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은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 파출소 철거 소송 대리인도 고승덕 변호사.

 

파출소 부지는 원래 정부 소유였다가 1975년에 파출소가 들어서고 1983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로 바뀜. 2007년에 42억원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 라는 특약 조건으로 연금공단이 고 변호사 측에 매도함.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6억원의 밀린 사용료와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하여 대버번에서 1.5억원과 매월 243만원을 내라고 확정 판결. 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만에 다시 파출소 철거 소송을 새로 냄.

 

이촌파출소 일대는 땅값이 워낙 비싸고 아파트가 밀집해있어 파출소가 꼭 필요한데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 정황상으로는 파출소 내보내고 재개발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의 행보 치고는 아쉬움이 많네. 고 변호사는 이 지역 국회의원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내서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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